서울 방배경찰서, 윤씨를 ‘곰팡이’에 비유한 정철승 변호사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

광복회 회원들 및 고 박원순 전 시장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만화가 윤서인씨를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3일 모욕 혐의로 정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1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씨를 ‘곰팡이’ 등으로 비유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윤씨는 같은 달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협박 혐의로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윤씨는 SNS에 정 변호사의 글을 언급하며 “오늘 글에서는 저를 ‘하찮은 자’라 말하며 자신의 로펌 신입 변호사들을 트레이닝하는 용도로 윤서인에 대한 소송을 맡겨보겠다는 글을 썼다”며 고소 사실을 밝혔다.그에 앞서 윤씨는 1월 12일 SNS에 ‘친일파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을 올리고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는 글을 올렸다. 독립유공자와 후손 463명은 지난달 17일 정 변호사를 통해 윤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윤씨가 정 변호사를 고소한 죄목 중 모욕 혐의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의 검찰 송치 사실이 알려지자 윤씨는 “결국은 이렇게 다 돌아오는 법이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 박 시장 사건에 대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속 쓰고 있는 정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란 지적에 자신의 글은 피해자를 비난, 위축시키거나 행위자를 옹호, 두둔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범죄행위의 사실관계를 알려고 하거나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를 함부로 ‘2차 가해’라고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