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취재활동 위축 초래하면 안 돼”

국회가 25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에서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주요 일간지 아사히신문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법 개정, 언론압박 용납할 수 없어’라는 제목의 25일자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등 악의적인 보도나 사실 조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이 언론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는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옳은지, 어느 정도의 악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더구나 미디어는 조직의 내부 고발 등 표면적으로 알기 어려운 미묘한 부분을 감지하는 문제에서는 정보원을 비밀스럽게 감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 뉴스의 횡행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심각한 문제다.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나라도 나왔다”면서도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법 개정으로 취재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하나, 거대 여당이 갖고 있는 수의 힘을 배경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손상시키는 제멋대로의 정치 수법이 눈에 띄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배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정붕와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촉구하는 검찰 개혁 등을 추진한 것을 예로 들었다.

신문은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억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일단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여야 간의 논의를 다해 국민의 납득을 얻지 못하면 독선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진행된 한국의 민주화는 선인들이 쟁취한 소중한 유산”이라며 “그 원칙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새벽 4시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 속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다시 한번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해 정권퇴진 운동까지 불사하며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