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나온 언중재법 우려 목소리
조응천, 언중재 개정안 조목조목 비판
“언론 문제 많지만 표현의 자유와 권력감시
국민의 알권리 훼손 안돼, 민주주의 근간”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이 아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구제를 위한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공개적으로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 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특칙을 담고 있다”며 “비록 심의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과 관련 “어떤 행위로부터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해 이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관련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해당 조항 제1, 2호는 모두 피해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4호는 선행 기사 그 자체 보호(기사를 있는 그대로 인용, 재전송 등. 기사내용을 인용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제약)를 목적으로 하게 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언론이 문제가 많지만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역량,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해선 안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또한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다.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며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공영언론과 언론유관단체의 지배구조 개선 등 기존 우리당의 언론관련 공약들이 있다”며 “여기에 유투브 같은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등 현안과 언론중재법에서 살려나가야 할 내용들을 모두 아울러가는 작업도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럴 때 언론 기득권들과 야당의 반발도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대선 후보의 종합적 공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개혁의 추진, ‘개혁 대상’의 척결이 아니라 오직 개혁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