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 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 B(15)양의 뒤를 밟아 B양이 사는 빌라까지 따라 들어갔다.
B양은 집에 들어간 뒤에 A씨는 현관문을 잡아당겨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고, 이에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고 생각한 B양이 잠시 문을 연 틈을 타 A씨가 순식간에 집 안에 들어왔다.
다행히 B양이 현장에서 재빨리 도망치면서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사건 당시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B양이 합의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