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의혹과 해명

‘나는 임차인’ 尹, 오늘 회견서 거취 결정
한무경, 176㎞ 떨어진 땅에 농지취득서
“현장 방문 않고 주먹구구식 조사” 반박

강기윤, 보상금 책정 때 담당 공무원 면담
“용역업체 잘못 전가는 옳지 않아” 주장
이철규 “자녀 아파트 편법 증여 아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의원 12명에 대해 7시간 동안 화상회의 형식으로 소명을 받았다. 지도부는 만장일치로 조치를 의결했지만 제명 및 탈당 요구 결정을 받은 의원들은 권익위 조사가 ‘주먹구구’로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원 12명 중 6명은 농지법 위반이었다.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제명 결정을 받은 한무경 의원은 2004~2006년 강원 평창에서 총 32필지 11만㎡를 취득했다. 한 의원은 농지를 살 때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했고 팥, 잡곡, 채소 등을 키우겠다고 계획서까지 냈다. 하지만 주소지인 대구에서 해당 농지까지는 직선거리로 176㎞에 달해 직접 영농이 불가능하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한 의원은 “권익위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했어야 하나, 전혀 없이 결정했다”면서 “권익위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증명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탈당 요구를 받은 강기윤 의원은 지난 2월 지역구인 경남 창원에 있는 7036㎡ 규모 과수원이 공원 부지로 수용되면서 토지 및 나무에 대한 보상금 44억 6000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보상금이 과다 책정됐고, 당시 강 의원이 담당 공무원을 면담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사 용역업체는 사실 확인 없이 강 의원 측이 과다 산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했고, 이후 창원시는 과다 지급된 6000만원을 환수했다. 강 의원은 “용역업체 잘못을 내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역시 탈당 요구를 받은 이철규 의원은 올 초 자녀 아파트 매입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편법 증여 의혹을 받았다. 이 의원은 “증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확인 절차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한 조치를 하는 것은 마녀사냥식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권익위 조사 내용 공개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해명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함께 탈당 요구를 받은 이주환, 정찬민, 최춘식 의원도 조사 내용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명성을 얻어 대선 출마까지 선언한 윤희숙 의원은 아버지의 농지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명단에 올랐다. 윤 의원 아버지는 5년 전 세종시에 1만 871㎡ 규모의 논을 사들이며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했으나 현지 주민에게 이를 위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의원 건에 대해 지도부는 ‘불문’ 결정을 내렸지만 윤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일정 등을 취소한 뒤 별다른 해명 없이 잠행에 들어갔다. 밤 늦게는 대선 주자 사퇴뿐 아니라 의원직 사퇴설까지 돌았다. 윤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거취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른 의원들은 명단이 공개되기도 전에 해명에 나섰다. 송석준 의원은 경기 이천에 있는 모친과 큰형 부부가 보유한 노후 건물을 수리한 뒤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송 의원은 “신고 절차를 놓쳤던 것”이라고 했다.

안병길 의원은 배우자와 이혼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불거졌다. 권익위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안 의원 배우자의 유치원 건물이 처남 소유로 돼 있어 명의신탁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유치원 건물의 실소유주는 처남이라는 법원 답변서 등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