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양보? 나라 갈라치기하나”

‘재정지원 탈락 대학명단’에 인하대가 포함된 것과 관련, 인하대 학생이 “현 정부가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자신을 올해 인하대에 입학한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쓴 ‘인하대를 대상으로 낙인 찍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량평가에서 만점인데 정성평가의 한 부분에서 삐끗한 것이 이러한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며 “심지어 대부분의 학생은 현 교수진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가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지방대를 살려야 하니 수도권 대학이 양보하라는 식이다. 이런 큰 국책사업을 심의하면서 나라를 반으로 가르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인하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52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대학은 연간 평균 5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끊길 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혀 신입생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지역 최고의 명문대로 꼽히는 인하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학교 측은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평가를 요구했다.인하대 관계자에 따르면 인하대는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교육비 환원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정량지표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정성평가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부분에서 100점 만점에 67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2017년 시행된 같은 평가에서 약 93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해 갑자기 낮아진 수치라는 게 인하대 측의 설명이다.

“권역별 대학 평가로 인한 ‘나라 갈라치기’로 인한 것”
이번 평가에는 ‘지역할당제’가 처음 도입됐다. 전국 대학 전체를 한꺼번에 평가하지 않고 5개 권역으로 나눠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청원인은 “지금 이 답답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권역별 대학 평가로 인한 ‘나라 갈라치기’로 인한 것”이라며 “현 교육부의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방식과 더불어 역차별적인 권역별 대학 평가 방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학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되어 억울하게 부실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오명을 쓰기 직전”이라며 “이러한 사태가 어째서 벌어졌는지 모두가 납득이 갈 만한, 공정한 평가를 교육부에 권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교육부 “의외의 결과...평가는 공정해”
교육부는 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송근현 고등교육정책과장은 “다소 의외의 결과지만, 기본역량진단은 대학마다 1명씩 선정한 평가위원이 한다”며 “평가 대상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배제하는 등 공정성을 최대한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발표한 건 가결과라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에 따라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17일부터 2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이달 말 확정된다. 인하대는 18일 이의신청을 통해 재평가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종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