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4주년 맞아 첫 직접 답변

“만 12세→만17세 이하까지 무료접종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낮출 것”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현행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난임치료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직접 영상 답변에 나서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덜 중요한 것은 아니며, 정부가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답한 청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뜻하는 ‘문재인 케어’의 연장선에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과 관련, “여성 청소년 모두 무료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8~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원에 달하는 비용 탓에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에 대해서는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신선 배아 7회→9회, 동결 배아 5회→7회)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난임 부부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난임 치료 시술 비용은 한 번에 300만∼500만원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는 난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약 27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시대에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 사업주들께서도 적극 장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보다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으며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