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체위서 언론중재법안 일방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체 16명 중 민주당 8명과 열린민주당 1명 등 총 9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발했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정보도와 기사 열람 차단 청구도 할 수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구제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야당과 언론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문체위 회의장으로 몰려와 항의했지만 의석수 열세로 저지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장악 기도”라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언론을 정권의 효율적인 홍보매체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헌법과 신문법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듯이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구체적 방안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물리력을 행사해 위원장의 마이크가 파손됐다며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이 몰려와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 코로나19 방역수칙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이크 파손은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의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