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직후 경영 복귀 두고 논란

가석방 6일 만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위반 논란에 굳게 입을 다물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제한된 정보’를 전제로 “취업이라 보긴 어렵지 않으냐”라고 밝혔다.지난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이 부회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등)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취재진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직후 경영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취업제한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취업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지’ 등을 물었으나 이 부회장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이날 출석이 출소 후 첫 공개 외부 일정이라는 점에서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비난해왔다는 점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 이 부회장 경영 복귀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으냐”라면서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제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 엑스’로 답을 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