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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4주년… 文의 선택은 ‘자궁경부암 백신’‘난임시술 지원’

국민청원 4주년… 文의 선택은 ‘자궁경부암 백신’‘난임시술 지원’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8-19 10:25
업데이트 2021-08-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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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귀 기울이고 성심껏 소통…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갈것”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14세→17세이하 확대”

“난임치료비 지원확대… 44세이하 본인부담률 30%”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2021.8.19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2021.8.19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현행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난임치료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직접 영상답변에 나서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덜 중요한 것은 아니며, 정부가 공식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답한 두 가지 청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뜻하는 ‘문재인 케어’의 연장선에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과 관련, “여성 청소년 모두 무료 예방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8~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원에 달하는 비용 탓에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신선 배아 7회→9회, 동결 배아 5회→7회)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난임 치료 시술 비용은 한 번에 300만∼500만원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는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확대해 왔으며, 현재까지 27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 되도록 하겠다. 사업주들께서도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 장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보다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으며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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