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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35% 이상 감축’ 與 환노위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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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8-19 05:52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030년 목표 ‘탄소중립 기본법안’ 강행
민주당 안건조정위 신청하자 野 불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기자회견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황인철 기후위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8.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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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기자회견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황인철 기후위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8.18 연합뉴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한 탄소중립 기본법안이 19일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불참 속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2030 NDC 수준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자 국민의힘이 단체로 항의하며 불참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법안에 녹색성장이 들어간 점과 2030 NDC 50%를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 후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 법안을 의결한 후 전체회의로 넘겼으나 녹색성장 개념을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논의가 길어지자 차수 변경을 했다.

탄소중립 기본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2030 NDC 3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법안에는 2030 NDC뿐만 아니라 2050년 탄소중립도 명시됐다. 또한 탄소중립 위원회와 기후대응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여야는 18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핵심 쟁점인 2030 NDC를 법안에 명시하는 방안을 놓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탄소중립 법안에 담을 NDC를 2018년 대비 35% 수준으로 주장했지만, 강 의원은 50%,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45%는 돼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030 NDC가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030 NDC 수준을 놓고 합의가 되지 않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2030 NDC 수준은 2050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중간 목표치로, 현재 한국의 2030 NDC는 2017년 대비 24.4%(5억 3600만t)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상향된 2030 NDC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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