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이달 중 강행처리 의지 재확인

윤호중 “이미 충분히 논의 진행”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지키겠다”
文 “정부, 언론자유·민주주의 발전 함께할 것”
정의 “민주,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
“정권 입맛대로 좌지우지 독소조항 포함”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밝힌 다음날인 18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논의는 충분히 진행했다”면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국힘, 시간 끌기 멈추고 협조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자협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면서 “정부는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우리 당은 새 수정안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섰다”면서 “그러나 결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표결이 무산됐고 야당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고 알렸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을 해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거듭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는 상관 없이 민주당은 계획대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각계 “대선 앞두고 졸속 강행 처리 안돼”

앞서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지난 9일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정의당도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은 대선을 앞두고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 하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졸속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기자협회와 정의당 등은 전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자유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이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언론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을 만들어 왔다”면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악질적 조국 삽화 국민 경악”
“가짜뉴스 피해자 실효적 구제법”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이달 중 처리를 강조했었다.

윤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것을 들어 “얼마 전 한 언론사의 악질적 삽화가 국민 경악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면서 “악마의 편집에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시는 국민도 여전히 많다. 압도적 다수 국민이 법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훈클럽 “가짜뉴스 기승일수록
진실 추적하는 정통 언론 역할 절실”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지난 2일 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수록 감추어진 진실을 추적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정통언론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절실해진다”면서 “그런데 여당의 개정안은 오히려 탐사보도, 추적보도, 후보 검증 같은 정통언론의 진실 탐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피고에 전가,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무력화 같은 독소 조항들이 현업 언론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부담스러운 작업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권과 정치인, 고위 관료, 재력가 등 힘 있는 이들을 상대로 한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하면 이는 사회 전반의 불의와 부패를 부추겨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