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는 안전운임제 등이 담긴 일명 ‘라이더보호법’(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라이더유니온, 심상정 국회의원실은 18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라이더보호법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노동자의 과속, 과로, 과적을 막기 위해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컨테이너·시멘트 화물 부문에서 2년째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가 화물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을 줄이고 과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연구보고서가 있다.

노조는 택배·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과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영호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장은 “제가 택배 일을 시작한 15년 전에 비해 지금은 노동강도가 더 세졌다”면서 “물량은 늘었지만 플랫폼사가 수익을 가져가면서 건당 운임료는 낮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쿠팡·배달의민족의 경우 평시에는 낮은 운임을 유지하다가 피크타임에만 운임을 3~4배 가까이 올린다”면서 “플랫폼사는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 배정이라는 이유를 대지만 알고리즘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늘 제가 발의한 라이더보호법의 핵심은 플랫폼사의 알고리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안전배달료를 책정하기 위한 이해당사자들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라며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택배·배달노동자에게 필수노동자에 버금가는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