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 그의 저서 ‘공정한 경쟁’을 읽었는데 뜻밖에 그의 천재성을 발견했다. 하버드 출신 이준석의 책 203쪽에 ‘미국에는 서울대가 여러 개 있다’는 탁월한 관찰이 등장한다. 미국도 한국처럼 대학이 피라미드처럼 서열화돼 있다고 착각하는 교육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교육이 종교인 한국에서 대선 후보 중 교육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교육사회학의 왕 피에르 부르디외가 말하듯 국가에도 오른쪽과 왼쪽이 있다. 경제와 국방이 우파의 영역이라면 복지와 의료는 좌파의 영역이다. 교육은 오른쪽이기도 하고 왼쪽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지식경제’에서 교육은 경제와 국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기초인 동시에 삶의 기회와 사회적 평등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해 나름 관심을 가진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대거 이재명 캠프에 있다고 최근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망친 핵심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종과 정시 논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문제, 조국 사태, ‘지방대 죽이기’로 문재인 정권의 교육을 말아먹었다.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이 망가진 이유는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을 망친 인물을 그대로 기용했기 때문이다. 이미 실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난 사람을 다시 한번 기용해 더 크게 망한 것이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이재명이 집권하더라도 한국 교육의 희망은 없다.

이재명은 마르크스주의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 곧 교육은 노동의 종속변수라는 것이다. 이는 부르디외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수십 년 전에 이미 반박된 낡고 시대착오적인 교육관이다. 이 지사는 “독일의 경우 대학 가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가는 반면 우리는 기를 쓰고 대학에 가려 한다. 이 같은 현상의 근본적인 차이는 소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증적으로 틀린 말이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대졸자는 고졸자보다 39% 소득이 높고, 독일 대졸자는 고졸자보다 62% 소득이 높다. 세계 어디서나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임금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지식경제에 기반해 있고 따라서 ‘가치’의 창출은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주축이라는 간단한 사실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교육은 노동의 종속변수가 아니다. 오히려 교육과 지식은 ‘노동 이후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로봇, 인공지능(AI), 자동화, 자율주행차, 드론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 이후의 세계는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 곧 첨단 교육과 지식이 노동을 지배한다.

교육과 지식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왜 교육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는 없는가? 왜냐하면 첫째,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은 많은 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인식이 정치인들에게 지배적이다. 학종과 정시 논쟁과 조국 사태에서 당할 대로 당하지 않았던가. 둘째, 공부를 잘했을지는 몰라도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아는 후보가 없다. 그것은 환자를 잘 고치는 의사와 코로나 방역 시스템은 별개라는 사실과 마찬가지다. 셋째, 지식과 대학이 세계를 지배하고 창조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아는 후보가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교육 대통령’을 원할까? 교육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너무 크고, 교육에 대한 희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통치는 정치권력과 지식권력의 결합이다. 이것이 일체화된 모델이 플라톤의 ‘철인왕’이다. 하지만 현대 정치에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알 수 없기에 그는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각 분야를 지휘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망한 교육을 다음 정권에서 또 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따라서 나는 최대한 공평하게 누가 집권하든 실력이 탁월한 전문가들을 다음 정권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한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 유성상 서울대 교수,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전 원장, 심성보 부산교대 명예교수, 그리고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교육은 오른쪽과 왼쪽을 뛰어넘는 창조의 영역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