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주기 ‘대학역량진단’ 파장

3년간 연간 수십억 정부재정 지원 끊겨
교육부 ‘부실 대학 아니다’ 불구 평판 추락
새달 수시부터 신입생 충원 어려움 예상


학생 충원율 배점 두 배 늘어 ‘생사’ 결정적
지역 안배 강화… 지방대 지표 기준도 손질
지방대·전문대 “양극화 심화” 볼멘소리
탈락 대학 이의제기로 막판 뒤집기 사활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지난 2주기와 마찬가지로 ‘대학 살생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탈락한 대학들은 앞으로 3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기는 데다, ‘부실대’ 낙인이 찍혀 신입생 충원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성신여대·인하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까지 탈락하면서 대학가의 충격파는 수도권과 지방을 불문하고 확산되는 모양새다.

17일 공개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일반대 25개교·전문대 27개교)는 연간 수십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할 수 없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올해 기준 일반대에 총 6951억원, 전문대에 총 3655억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다. 일반대 한 곳당 평균 지원금이 48억 3000만원, 전문대 37억 5000만원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에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액수다.

이들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긴 대학이라는 평판의 추락까지 겪게 됐다. 교육부는 “미선정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과 다른 개념으로 ‘부실 대학’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부의 대학 평가에서 탈락했다는 낙인을 피하기 어렵다.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충원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음달 시작되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부터 신입생 충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교육부는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법인 책무성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학생 지원 ▲졸업생 충원율 등을 정량지표로 점수를 부여했다. 여기에 대학의 부정이나 비리, 정원감축 이행 여부 등에 따라 감점을 적용해 점수를 매겼다. 일반대 12개교와 전문대 8개교가 이에 따라 감점을 받았다. 특히 학생 충원율(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배점이 2주기 평가의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늘어 대학의 생사 여탈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일반대 중에는 군산대(86.5%), 동양대(81.0%), 가톨릭관동대(73.7%), 극동대(70.8%) 등 2021학년도 입시에서 극심한 충원난을 겪은 대학들이 다수 포함됐다. 상지대는 충원율 공개를 거부할 정도로 충격파가 커 정대화 총장이 사퇴하기도 했다.“지방대와 전문대에 불리한 평가”라는 우려를 의식해 지역 균형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2주기 평가에서는 권역별로 선정하는 대학과 전국단위로 선정하는 대학의 비율이 5대1이었는데, 3주기 평가에서는 이를 9대1로 권역별 선정 비율을 늘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한 줄로 세워 선발하는 비율을 줄이고 지역 안배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또 학생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지방대에 불리한 지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별로 만점 기준을 달리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실제 이번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된 대학 중 수도권 대학의 비율은 36.1%로 2주기(2019~2021년) 평가(34.9%)보다 소폭 감소했다. 탈락한 일반대학 25개교 중 수도권 소재 대학이 11개교로 44.4%에 달했으며 이 중 서울 소재 대학이 5곳이다.

그럼에도 학령 인구 감소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극심한 충원난을 겪는 지방대와 전문대 사이에서는 “대학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학들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신입생 모집과 학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평가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평가에 참여한 모든 대학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모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평가는 권역 내 대학 간 경쟁을 촉발시키고, 보고서의 우열로 생긴 근소한 차이로 국비 지원을 제한한다”면서 “상대적으로 더욱 절박한 지방 소규모 대학에 가종 지원하는 방안을 반대하지 않으며, 탈락된 대학에 대해서도 구제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평가는 ‘가결과’로, 교육부는 각 대학의 이의제기를 받아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 탈락한 대학들은 이의제기를 통한 ‘막판 뒤집기’에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다. 비수도권의 미선정 대학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이대로 확정된다면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힐 것이 뻔해 이의 제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가 대상 대학 285개교 중 약 73%인 233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됐다. 미선정 대학 외에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34개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은 물론 특수목적 재정지원도 일부 제한된다.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의 대부분이 종교 계열 대학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발표된 재정지원제한대학 18개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까지 제한돼 사실상 퇴출 기로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