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정권 입맛대로 좌지우지 독소조항 포함돼”
“대선 앞두고 졸속 강행, 얕은 속셈 다 알아”
정의 “민주당,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
“與, 언론자유 최대수혜자면서 혐오 부추겨”
文 “정부, 언론자유·민주주의 발전 함께할 것”정의당과 한국기자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1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핵심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자협회에 보낸 축하 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면서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중단해야”
정의당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정의당과 이들 언론단체는 “민주당은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언론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을 만들어 왔다”면서 “언론 자유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이 이제는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되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무엇이 급해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인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진정으로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정치권 입만 열만 가짜뉴슨데 언론탓?”
“국제적 조롱거리 되는 악법 중단해야”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도 “언론 신뢰가 떨어진 게 과연 현업 언론인만의 책임인가. 정치권에서는 입만 열면 가짜뉴스가 나온다”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언론을 위축하며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는 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의석수만 가지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악질적 조국 삽화 국민 경악”
“가짜뉴스 피해자 실효적 구제법”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이달 중 처리를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것을 들어 “얼마 전 한 언론사의 악질적 삽화가 국민 경악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면서 “악마의 편집에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시는 국민도 여전히 많다. 압도적 다수 국민이 법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文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
한국,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
기자협회 57주년 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자협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면서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기자들의 용기와 열망이 뿌리가 됐다”면서 “한국 언론은 세계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환경에 디지털화와 같은 변화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소중하다”면서 “한국언론이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로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켜낸다면 국민들은 자유를 향한 한국언론의 여정에 굳건한 신뢰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이 써 내려간 모든 문장은 영원히 기억될 시대의 증언”이라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