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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한국,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

文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한국,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8-17 11:35
업데이트 2021-08-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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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57주년 축사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 누구도 흔들 수 없다”
“디지털화에 공정·정확한 보도 더욱 소중”
“정부, 언론자유·민주주의 발전 함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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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2021.8.1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자협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면서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언론은 세계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핵심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통제 개악’이라며 대여 투쟁 방침을 밝혔었다.

“비판·성찰로 저널리즘 본령 지켜내면
국민도 한국언론에 신뢰로 함께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기자들의 용기와 열망이 뿌리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자들은 ‘진실’의 기반 위에서 ‘자유’와 ‘책임’으로 균형을 잡으며 민주언론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57년 역사의 자취마다 사명과 헌신을 새겨온 모든 기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한국기자협회는 ‘기자협회보’ 폐간 등 숱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았고, 강제해직된 동료들과 함께 독재권력에 맞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면서 “언론환경에 디지털화와 같은 변화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언론이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로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켜낸다면 국민들은 자유를 향한 한국언론의 여정에 굳건한 신뢰로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이 써 내려간 모든 문장은 영원히 기억될 시대의 증언”이라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협회는 1964년 박정희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시도한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과정에서 창립됐다. 일선 기자들은 그해 8월 17일 기자협회를 결성해 입법 반대에 앞장섰고, 야당과 사회단체의 동조 움직임이 확산하자 정부는 결국 언론윤리위원회법을 폐기했었다.

한편 기자협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창립기념식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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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미디어 관련 법률안의 쟁점 연속기획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미디어 관련 법률안의 쟁점 연속기획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훈클럽 “가짜뉴스 기승일수록
진실 추적하는 정통 언론 역할 절실”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징벌적 손배제
언론중재법 철회 결의문 채택·서명운동

앞서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지난 9일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6개 단체는 “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면서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지난 2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수록 감추어진 진실을 추적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정통언론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절실해진다”면서 “그런데 여당의 개정안은 오히려 탐사보도, 추적보도, 후보 검증 같은 정통언론의 진실 탐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피고에 전가,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무력화 같은 독소 조항들이 현업 언론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부담스러운 작업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권과 정치인, 고위 관료, 재력가 등 힘 있는 이들을 상대로 한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하면 이는 사회 전반의 불의와 부패를 부추겨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훈클럽은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언론의 편집권과 언론인의 자율성을 유린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언론인들은 반헌법적 과잉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질곡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악질적 조국 삽화 국민 경악”
“가짜뉴스 피해자 실효적 구제법”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이달 중 처리를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것을 들어 “얼마 전 한 언론사의 악질적 삽화가 국민 경악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면서 “악마의 편집에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시는 국민도 여전히 많다. 압도적 다수 국민이 법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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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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