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등 의원 20명 입장문 발표

“당장 국가정책까지 가는 건 위험
의원 100명은 기본소득 반대·우려”
친문, 反이재명 연대 구축 가능성
이재명 측 “세계 39곳 실험 완료”

더불어민주당 내 ‘반(反)기본소득’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의원 등 특정 캠프에 속하지 않은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들이 16일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민주당 경선에 대한 입장문’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기본소득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선 후보들의 비전 토론을 내세웠으나,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정조준했다.

이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오랜 논쟁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어서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라며 “당이나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연구나 토론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연구과제로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의원 20명에는 도종환(이사장) 의원 등 친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의 핵심 멤버가 다수 포함됐다. 민주주의 4.0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분야별 대선 공약 세미나에서도 기본소득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 중 100명은 기본소득에 반대하거나 우려한다”며 “본선에서는 부메랑이 될 것이 분명해 미리 치열한 논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경선 국면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친문 진영이 기본소득 비판을 고리로 반(反)이재명 연대를 구축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타 후보에 대한 막판 지지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지사 측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재명 캠프 남영희 대변인은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 전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제는 핀란드 등 전 세계 39곳에서 관련 실험이 완료됐다”고 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기본소득론에 대한 우려에 동의한다. 그 길에 저도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세균·박용진 의원도 환영 입장을 밝혔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과 당원, 외부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으로 원팀 기조를 살려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