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9살 남매를 둔 30대 가장을 폭행 끝에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13일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사고 경위는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며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들어온 A군 등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든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어 싸우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현장에서 고교생 일행 6명 중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이후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입건한 3명 중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2명에 대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당당한 걸음걸이로 출석…국민청원도
목격자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민락2지구 광장 방향으로 귀가 하던 B씨는 고교생 6명과 시비가 붙은 후 쓰러져 근처에 있던 대리기사 2명이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당시 고교생 6명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고교생들의 ‘그냥 쓰러졌다’는 말만 믿고 돌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 B씨의 얼굴과 목덜미 여러 곳에서 멍이 발견됐으며 사인은 뇌출혈로 알려졌다.

B씨 장례식장을 다녀 왔다는 한 지인은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살인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고 주위에 자랑하고 다닌다고 들었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B씨의 선배라고 밝힌 청원인은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부검이 이뤄졌고 목, 이마,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하며 뇌출혈로 피가 응고돼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났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이 바뀌어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