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미디어법 하원 통과

비유럽권 소유주, 언론사 최대 주주 금지
집권세력 비판하던 ‘TVN24’ 퇴출 위기
반대파 “해외투자 위축 우려” 연정 탈퇴
“부다페스트처럼 될 순 없어” 전국서 시위
美 “민주주의 우려… 올바른 행동하길”폴란드 하원이 11일(현지시간)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새 미디어법을 통과시킨 뒤 후폭풍이 거세다. 폴란드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졌다는 위기감 속에서 표결 전후 수도 바르샤바를 비롯해 80개 도시에서 미디어법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투표 강행 국면에선 연립정부 내 소수파가 반발, 집권 우파 연정이 무너졌다. 미국 국무부는 강한 우려를 표시했으며, 폴란드를 향한 해외 직접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관측마저 나왔다.

이번에 통과된 새 미디어법은 비(非)유럽권 소유주가 폴란드 언론사의 지배적 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법이 시행될 경우 적용을 받는 폴란드의 언론사는 미국 디스커버리의 손자회사인 TVN24 뉴스채널뿐이다. 이에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이끄는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보도에 앞장서 온 TVN24 퇴출이 새 미디어법 추진의 진짜 목표라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TVN24는 다음달 26일까지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거나 방송을 접어야 한다. 디스커버리는 법안 통과 뒤 성명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국제사회에서 민주국가로서 폴란드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들은 특히 2011년에 균형을 잃거나 비도덕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미디어법을 개정한 뒤 언론의 자유가 급속도로 후퇴한 이웃나라 헝가리의 선례에 주목하고 있다. 미디어법 개정 10년 만에 헝가리 언론의 80% 이상이 집권당과 가까운 재벌에 인수됐으며,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지난달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선정한 ‘언론 자유 약탈자’ 명단에 올랐다. 폴란드 시위대에서 “바르샤바는 (헝가리 수도인) 부다페스트처럼 될 수 없다”는 구호가, 야권에서 “새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독재정권 문턱에 서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논의 과정에선 야권뿐 아니라 집권 연정 내 저항도 거셌다. 219석으로 이뤄진 연정에 13석을 보탠 합의당의 야로슬라프 고윈 대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 전날 연정 파트너 자격으로 유지해 오던 부총리직을 잃었다. 고윈 대표는 민주주의 훼손과 더불어 자국의 해외투자 유치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새 미디어법에 반대했다. 실제로 경제지인 블룸버그통신은 “디스커버리가 2015년 18억 달러(약 2조원)를 투자해 TVN24 지배권을 얻었는데, 이는 역대 미국 기업의 폴란드 투자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라면서 “미디어법을 바꿔 디스커버리의 사업을 방해하는 폴란드에 투자자들이 진출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미국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가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는) 폴란드와 미국 간 관계의 근본적인 요소이다. 폴란드 정부가 올바른 행동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미 국무부 고문인 데릭 촐릿은 폴란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TVN24 방송 허가 연장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압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