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법무부 압수수색

한명숙 의혹 수사방해 등 직권남용 검토
혐의 포착 땐 윤 전 총장 직접소환 가능성
野 대선 주자 수사로 공수처 부담 가중
어떤 결론 내리든 여야 반발 빗발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잇따른 악재와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가시화되고 있어 향후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달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관실을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된 감찰 자료를 확보했다. 대부분 자료는 대검 감찰부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입건했다. 본격 수사에 앞서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수사와 관련해 대검과 법무부에 감찰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검과 법무부는 수사기록이 아닌 내부 감찰 자료를 제출한 전례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두 달 가까이 수사가 답보 상태였지만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감찰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의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공수처는 자료 검토를 마친 뒤 고발인과 사건 관계자 등을 차례로 조사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혐의가 포착되면 윤 전 총장을 직접 부를 가능성도 있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 당시 “(공수처가) 부르면 가겠다”며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다만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감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선 점은 공수처 수사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의 직접 수사와 경선 시기가 맞물리면 ‘선거 개입’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가 수사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여야의 반발은 빗발칠 전망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도 경선 이후로 수사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과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되기 전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 등 수사 결론 시점 등을 두고 목소리가 분분하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 해서 무조건 피하기보다,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법률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것”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