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발표

숨진 A중사, 5월 민간 식당서 상사에 성추행
상관에 피해사실 알렸지만 뒤늦게 정식 보고
사건 발생 두달여 뒤 육상 부대로 파견조치
가해자-피해자 늑장 후속조치 의혹 제기
5월 공군 여중사도 성추행 신고 후 사망또 다시 비극이 일어났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A 중사가 12일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공군에서 여군 중사가 상관들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한 뒤 조직적 회유와 은폐 속에 목숨을 끊어 사회적 논란이 됐었다.

부대 숙소서 발견…유서 발견 안돼
해군 “극단적 선택 추정”
해군에 따르면 A 중사는 같은 부대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B 상사와 분리된 상태였으며, 가해자인 B 상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 중사는 이날 오후 부대 숙소에서 발견됐으며 유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에서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에도 상관인 주임 상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식 신고는 하지 않았다. 당시 A 중사는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중사는 이후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피해 사실을 재차 알렸고 이틀 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사건이 정식 보고됐다.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극도로 조심하던 피해자가 뒤늦게 정식 신고를 희망했다는 점에서 5월 27일∼8월 7일 사이 벌어진 일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해자 제때 분리 조치 의문

성추행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 등 후속조치가 제때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섬에 위치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중사는 지난 9일에서야 육상 부대로 파견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현재까지는 피해자가 8월 7일 부대장 면담 과정에서 육상 부대로 파견을 희망해 9일 정식 신고 접수와 함께 본인 요청에 따라 다른 부대로 전속 조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5월 27일 이미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부대 자체적으로 즉각적인 분리 조처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 당사자가 ‘노출을 꺼렸다’는 게 군의 설명이지만, 가해자 분리와 그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는 건 별개의 문제다. 피해 사실의 유출 방지는 기본이며, 즉각적인 분리 조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지휘부엔 성추행 피해자 숨진 뒤 보고
서욱 장관, 국방부와 해군에 수사 지시
해군은 이튿날인 10일 A 중사의 요청에 따라 국선변호인(민간인)을 선임해 법률상담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고 한다.

군사경찰은 또 같은 날 성고충 상담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A 중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고, 다음날인 11일 B 상사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고 해군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A중사가 이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휘 보고 계통을 통한 보고 시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부 보고는 피해자가 숨진 뒤에야 이뤄졌다. 부 총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서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가 수사에 투입됐다고 해군 관계자는 전했다.

‘2021년도 국방부의 성폭력 예방활동지침’에 따르면 부사관 이상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각 군 양성평등센터에서 국방부 양성평등과로 보고하게 돼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공군에서도 상관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여군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충격이 여전한 상황에서 두 달 남짓 만에 또다시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의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공군 여중사, 성추행 뒤 신고하고도
조직적 회유·합의 종용 끝 극단 선택
억지로 불려나간 회식 후 강제추행
상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돼?” 회유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야”

충남 서산 소재 공군부대 소속 이모 중사는 결혼을 앞두고 올 3월 선임인 C 중사에 의해 억지로 저녁 회식에 불려나간 뒤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이러한 피해사실을 정식으로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C 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스스로 신고를 하고 적극 도움을 요청하고도 공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속에 두 달여만인 지난 5월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부사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하루 만에 25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장례식장에 직접 가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군 부대 내 성범죄 재발 방지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또 다시 해군 여중사가 성추행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군 기강 문제와 미숙한 대응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중사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폐습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상황에서 성범죄가 반복된 것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