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 12.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5개에 달하는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6일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류를 꾸며냈다는 의혹도 받았다.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정 교수 기소 이후에도 조 전 장관 형제와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4개의 혐의를 추가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내년 2월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