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백운규 ‘배임 교사’ 추가기소 논의… 18일 檢 수사심의위 열린다

백운규 ‘배임 교사’ 추가기소 논의… 18일 檢 수사심의위 열린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8-11 22:26
업데이트 2021-08-12 02: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전지검 ‘직권남용’ 기소 49일 만에

이미지 확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추가 기소 문제를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오는 18일 현안 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을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한다. 대전지검이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을 기소한 지 49일 만에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셈이다.

앞서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을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도 기소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대검 지휘부와 의견 차이가 있어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지시해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에 관해서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수사심의위는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8-12 8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