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등 9곳, 5년 내 단계별 무상화”
年 1조 투입 ‘지역대학 육성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지역거점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세대·고려대 수준으로 높이고 5년 내에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지역대학 육성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1년에 1조원 정도의 교육 재원 마련만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의문도 제기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도시가 살아난다. 지역대학을 살리는 일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며 대학 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포용적 상향 평준화’를 제안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대를 제외한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지역거점 국립대다.

우선 이 전 대표는 현재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인 연 1700만원 수준을 연·고대 평균인 2700만원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거점 국립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5년 안에 무상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등록금 지원에는 26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산 추계자료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역거점 국립대의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분야 학과와 정원은 청년과 기업의 필요에 맞게 개편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지역거점 국립대를 축으로 지역 사립대와 지역사업을 연결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이라며 “지역 대학별로 대학을 상징하는 대표 학과가 생겨나고 그 학과가 입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지역거점 국립대 학부생들에게 온라인 프로그램 이수가 가능한 한국형 ‘나노디그리’(Nano Degree)를 도입해 인공지능(AI)·블록체인·빅데이터·스타트업·금융·회계 등 다양한 실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반값 등록금과 교육비 지원을 합쳐서 1년에 1조원 정도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렵지만 의욕이 있는 학생들은 지방거점대학으로 입학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