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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은 학교, 6층부터 임대주택으로”…정세균의 파격 공약

“1~5층은 학교, 6층부터 임대주택으로”…정세균의 파격 공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10 19:54
업데이트 2021-08-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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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임기 내 주택 280만호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학교 부지에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도심에서의 주택확보 방안을 소개했다. 집값을 2017년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게 정 전 총리의 목표다.

정 전 총리는 10일 국회에서 부동산 공약 세부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공공임대 100만호, 공공분양 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 등 280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국·공립학교 부지에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이 약 20만호”라며 “여기에 더해 차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년 20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학교 6층부터 아파트 짓겠다”
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 전 총리는 “취학 아동과 중·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며 “서울 학교들이 굉장히 오래된 곳이 많아 재건축 등으로 잘 활용해서 1~5층은 학교로 쓰고, 그 이상 높게 만들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를 280만호 공급 산출의 배경으로 삼았다.

공공주택 중 100만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0만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정 전 총리는 “공공분양 30만호 중 15만호는 반값, 15만호는 반반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반반주택 15만호는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년에서 30년까지 장기저리 분할납부하는 ‘지분적립형주택’”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 전 총리는 민간공급과 관련해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물량이 80만호”라며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에 분양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가 10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수도권 대전 발전 전략 기자간담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가 10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수도권 대전 발전 전략 기자간담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을 대전으로”
앞서 정 전 총리는 대검찰청 등 정부 부처의 ‘청’ 급 기구들을 대전으로 이전해 대전을 ‘청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근 호남과 충청권에서의 지지율 상승세에 고무된 정 후보의 중원 공략이다.

정 후보는 10일 오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된 ‘신수도권 대전발전 전략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을 ‘청’의 도시로 완성하겠다. 총리시절 기상청의 대전 이전을 확정한 바 있다. 대검찰청 등 지방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을 대전으로 옮겨 충청 신수도권의 행정중심, 대전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경찰청의 대전 이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3일 ‘충청·대전·세종 신(新)수도권 비전선포’의 후속 성격으로, 세부적으로는 ‘대전 플랜’을 구체화한 것이다.

총 8가지 계획으로 구성된 이날 발표엔 국가 공약 4개와과 지방 공약 4개가 안분된 것이 특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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