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제약…국회법상 적법 절차도 거치지 않아”
민주 “25일 본회의 처리할 것”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철폐를 주장하명 1인 시위에 나섰다.

10일 최 전 원장은 국회 앞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안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약 20분간 1인 시위에 참여했다.

판사 출신인 최 전 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리게 돼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용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일축하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한다”며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더 정확한 명칭이다. 이것이 본질이고 전부”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정쟁몰이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 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이 아니다”라며 “언론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공기다. 언론 통제와 재갈 물리기에는 하나도 관심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언론 책임성과 공공성·자율성 재고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미디어바우처법 등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하는데, 재갈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고 법안은 기사가 나간 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방침을 세운 만큼 이날 단독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관훈클럽과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일까지 온라인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