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 선전 매체 “보도 탓에 주가 폭락”
사교육 규제로 일자리 1000만개 ‘흔들’
‘때려잡기식 규제’ 부작용 우려 가시화

중국 정부의 ‘민간기업 길들이기’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때려잡기식’ 규제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가시화되고 있다. 사교육 시장을 공중분해시킨 최근 조치가 청년실업 증가 등 예기치 못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공산당의 의중을 반영한 중앙 매체들의 보도로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지역 관영매체가 이를 비판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교육 병폐 혁파 시도가 청년 실업 악화라는 뜻밖의 어려움을 만들어 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지난달 말 사교육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 과제 부담과 방과후 과외 부담 감소를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 어문(국어)과 영어, 수학 등 핵심 과목의 영리 목적 강의를 금지하고 학원들의 기업공개(IPO)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나친 과외비로 등골이 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 국가 전체의 출산율을 높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교한 계산 없이 이뤄진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젊은이들의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경제학자 크리스티나 주는 “전통적으로 교육 분야는 대학 졸업생에게 ‘좋은 직장’ 가운데 하나였다. 중국 사교육 시장은 연간 100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로 직장을 잃게 될 이들은 마음에 드는 일을 찾을 때까지 결혼과 육아를 미룰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6~24세 실업률은 15% 정도로, 전체 실업률(5%)의 세 배에 달한다. 그나마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흡수하던 곳이 사교육 학원들인데,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사라진 강사들이 돈을 벌고자 공장이나 편의점 등으로 갈 리 만무하다. ‘사교육비를 줄여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이 되레 ‘청년 일자리를 없애 출산율을 낮추는’ 역설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민간산업을 저격하자 지역 관영매체가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9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최근 광둥성 선전시의 지역매체 선전샹바오는 논평을 통해 “일부 매체가 상장 기업을 지목하고 관련 분야에 무책임하게 왈가왈부해 주가 폭락 사태가 빚어졌다”고 비난했다.

선전샹바오는 “최근 몇몇 관영매체가 인터넷과 전자담배, 분유 등 산업을 저격해 관련주들이 동반 폭락했고 누리꾼들도 이를 비판하고 있다”며 “언론이 주식시장에 간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논평은 하루 뒤 삭제됐다.

앞서 신화통신과 경제참고보, 인민일보 등은 게임산업과 성장호르몬, 전자담배, 분유,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등을 집중 공격했다. 해당 보도에 중국과 홍콩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폭락했다. 선전샹바오는 이들 보도에 대놓고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기업 압박에 대한 지역의 반감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