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 2년 6개월 형기 60% 채워
경영권 승계·프로포폴 의혹 등은 재판 중
재판부·검찰 의견도 심사에 영향 미칠 듯

국민 70% 석방 찬성… 재계는 ‘사면’ 바라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9일 결정된다. 정치권과 재계, 시민사회의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1년 가까운 형기가 남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에는 당연직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5명이 참여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서울구치소의 예비심사를 통과해 이날 가석방심사위의 본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심사위는 수형자의 죄명, 범죄 동기와 내용, 범죄 횟수, 형기, 교정 성적, 피해자 감정,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가석방이 최종 결정되면 오는 13일 풀려난다.

특히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부와 검찰의 의견도 심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론이 우호적인 점은 이 부회장에게 긍정적인 신호다.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달 26~28일 실시한 합동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가석방에 찬성했다. 다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벌 특혜’라는 반발도 거세다.

박 장관은 그간 이 부회장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가석방 확대는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정책”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부회장이 심사 대상에 오른 것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부터 가석방 요건이 완화된 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전체 형기인 2년 6개월의 60%를 복역했다.

재계에서는 여전히 가석방보다 사면을 바라는 분위기다. 가석방과는 달리 특별사면이 된다면 보다 제약 없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석방심사위와 맞물려 11일쯤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동할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