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정책 기조는 ‘자유민주주의’

“기업이 일자리 창출” 노동규제 완화 시사
서비스 복지는 보편, 현금 복지는 선별적
北 비핵화 우선… 한일 현안 일괄 타결론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경제·사회 정책을 평가하거나 제안함에 있어서 핵심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의 정책 기조가 향후 발표될 공약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경제 성장의 방법으로 규제 혁신을 내세웠다. 그는 지난달 8일 스타트업 기업인 간담회에서 “국가 경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동성”이라며 “경제에 역동성을 주기 위해서는 자유를 줘야 한다”며 스타트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는 “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춰 주는 규제나 안전 관련 규제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시장이 알아서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규제를 완화할 뜻도 내비쳤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늘리는 것”이라며 “해고를 자유롭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고용 보장이 너무 경직돼 있다. 고용 보장을 후퇴시켜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도 시장 질서의 회복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은 양도소득세 완화, 대도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의 확대를 제시했다. 다만 지난달 윤 전 총장에게 부동산 정책을 조언했던 김현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윤 전 총장이) 건강하지 못한 시장에서 단순한 공급논리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이라고 밝히며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 방법론으로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서비스 복지는 보편적, 현금 복지는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실용주의’, ‘현실주의’를 내세웠다. 지난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한일 갈등 해법으로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문제 등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북미 비핵화 협상 선순환’ 기조와 달리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진전돼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 우선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