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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줄도산 막고 구독경제로 판로 뚫는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줄도산 막고 구독경제로 판로 뚫는다

나상현,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8-05 22:30
업데이트 2021-08-0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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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무 상환·조세 납부 유예 검토

소상공인 살리고 금융권 부실 예방 조치
홍남기 “금융지원 연장 여부 9월 중 발표”
일각에선 “이자도 못 갚는 좀비기업 양산”

이달 세금·사회보험료·공과금 유예 발표
내년까지 구독경제 참여자 3000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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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종료 예정인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 등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이 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줄도산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장 여부를) 검토해 다음달에 발표 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권에선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직후부터 ‘3차 연장’은 사실상 예고됐다고 보고 있다. 이미 금융권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등 두 차례에 걸쳐 6개월씩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에도 연장이 결정되면 세 번째가 된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여신 지원 규모는 총 111조 1726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까지 더하면 200조원을 넘어선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출과 이자를 갚으라고 하기 쉽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부실 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제때 부실 대출을 정리하지 못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만 양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권의 지원은 ‘기업도산 방지→실물경제 회복→부실채권 증가 억제→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정부는 방역 상황과 실물경제 여건,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과 협의를 거친 뒤 금융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방안도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이뤄질 때 예상 추가 세수에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 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세입예산 314조 3000억원은 하반기 코로나19의 불확실성과 세정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편성했기에 하반기에 세정지원을 시행하더라도 올해 세입예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인 포스트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구독경제 소상공인’ 3000명을 시범 육성하기로 했다. 구독경제란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 방식으로,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 등 동영상 서비스뿐만 아니라 식품, 의류 등 실물 서비스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체와 민간 쇼핑몰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 메뉴를 밀키트로 만들어 유통까지 돕는 ‘밀키트 모델’, 골목상권 미용실, 카페 등 오프라인 업체에서 선결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결제 모델’ 등 4가지 모델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쇼핑몰 입점이나 판매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전용 바우처도 신설해 도울 계획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8-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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