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들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이재명, 기본주택 포함 250만 가구 건설
이낙연, 서울공항 부지에 3만 가구 공급
전문가 “재원·안보 문제 등 현실성 의문”

명·낙, 추미애 세제 공약은 당정과 ‘엇박자’
전문가 “종부세 완화와 상충… 신뢰성 없어”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청사진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다. 주자들이 내세우는 공공주택 위주의 공급과 세제 강화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맞지만, 실효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양강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하루 차이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각각 기본주택과 서울공항 부지 신도시 건설을 공급 정책으로 내놨다. 기존 공공주택은 소득 제한 등 자격 조건이 정해져 있지만, 기본주택은 모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지사는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한 250만 가구 건설을, 이 전 대표는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를 구축해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공공 위주의 공급 대책이고, 정세균 전 총리와 박용진 의원만 민간 공급 및 재개발 가능성을 열어 뒀다. 현 정부의 공공 위주 공급 정책 기조를 잇는 정책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양측은 서로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고 깎아내렸다. 이 전 대표는 5일 KBS 라디오에서 “250만 가구면 600만명이 사는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가 여기저기 생긴다는 얘기인데 현실감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며 “과장이거나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서울공항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미군과의 협의 문제 등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력 대선 후보가 개발 예정지를 미리 알려주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직격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주택의 재원조달, 공급 지역 등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금으로서는 모래 위의 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공항 부지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안보, 군의 반대 등 가시화되기 위한 선행 조건이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 이 전 대표, 추미애 의원은 토지공개념을 반영해 세제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주택 소유에 따른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지사와 추 의원은 둘 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재원으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추 의원은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개발이익환수와 유휴토지 가산세 강화 등을 담은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의 세제 강화 공약은 당 지도부의 세제 완화 흐름과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정은 그간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 왔지만 4월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종부세 완화로 부동산 정책을 수정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종부세를 완화한 마당에 민주당 후보들이 세제를 강화한다고 나선 것은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