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기론’ 이후… 한미동맹 균열 우려

권한 없는 통일부·국정원 가세로 일 커져
靑, 의견 취합한 뒤 이번 주말쯤 입장 정리
전문가 “연기 안 돼… 유연한 조정 바람직”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한미 연합훈련 연기론에 불을 지피면서 훈련을 하기도 전에 ‘아군’ 내에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훈련이 실시되는 3월, 8월만 되면 반복되는 모양새지만 임기 말 그것도 남북 통신선 복원 직후다 보니 어느 때보다 혼란이 큰 상황이다. 정작 국방부는 미측과 협의를 하면서 ‘로키’(low-key)로 대응하고 있는데 권한 없는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목소리를 내면서 일을 키운 꼴이 됐다. 심상찮은 여론몰이가 남남 갈등에서 끝나지 않고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가급적 빨리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16~26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사전 교육 등 훈련 준비에 한창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규모는 축소해서 실시할 전망이다.

지난 3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끝난 뒤부터 후반기 훈련을 위한 준비는 계속돼 왔다. 그렇지만 “시기나 규모,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군의 공식 입장이다. 철저히 준비는 하더라도 정치적·정책적 판단 영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 둔 셈이다.

연합훈련은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주한미군 입장에선 한반도 무력분쟁 방지 등을 위해 주둔하고 있고 훈련이 곧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병력 보호 이유 등이 아니면 훈련 중단 또는 연기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았는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 왔던 훈련을 연기하자고 하는 건 ‘합동 군사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난 5월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도 상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미국 측과)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 같은 복잡한 사정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도 훈련 연기를 해야 한다면 이는 국방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청와대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연합훈련에 대한 결정은) 청와대와 백악관이 직접 소통하면 가능하지만,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통일부나 국정원이 얘기를 하면 언론 플레이로 비쳐지면서 미국이 물러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일단 청와대는 6일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이번 주말쯤에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연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원칙에도 맞지 않고 전술·전략적으로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마찰만 빚을 수 있어서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김여정 담화’가 나온 이상, 훈련을 취소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 내 군부나 강경파에게도 훈련 취소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훈련 내용을 유연하게 하는 쪽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열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논의하는 식으로 북한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혼란을 남북군사공동위를 개최하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의 군사 주권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훈련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사전에 밝히고, 군사회담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공식 표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한 반발을 사전에 예방하는 완충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