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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민간기업도 육아휴직 3년”…저출산 대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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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8-05 10:27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겠다”
출산비용 전액지원·난임 지원 확대·초등 돌봄 강화 등 제시

국민의 힘 유승민 전 의원 2021. 6. 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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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 유승민 전 의원 2021. 6. 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민간부문 육아휴직을 3년까지 확대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저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저출생 해결의 3대 원칙으로 ▲ 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엄마 아빠 모두에 대한 육아의 시간적 부담 완화 ▲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꼽았다.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하면서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부모보험 도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1년차 유급휴직에 더해 2, 3년 차에도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부족분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부모보험’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비정규직 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병·의원에서 출산할 경우 입원에서 퇴원까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난임부부의 지원대상과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산가정의 건강관리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방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해 산모아 영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연중무휴 24시간 아동응급의료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해 응급사태에 대비한다.

유 전 의원은 “차별없는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완성하겠다”며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을 확충, 아동의 70%가 공공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7세 미만(83개월)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범위를 18세까지 확대하겠다면서 가정양육수당 인상,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등도 함께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초등학교의 교육과 돌봄 기능을 강화해야 사교육 부담과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치원·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정규교육 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하고, 돌봄교실을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유 전 의원은 또 “초등학교 영어, 수학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며 원어민 영어교사를 확충하고 수학은 사범대·교대 학생·기간제 교사를 투입, 방과 후 수업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코딩, 예체능 수업도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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