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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제한 어긴 양경수 소환… “정부, 방역실패 책임 전가”

집회 제한 어긴 양경수 소환… “정부, 방역실패 책임 전가”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8-04 22:32
업데이트 2021-08-0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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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3명 확진…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5시간 30분간 조사 “인정할 건 인정했다”
자영업자 1인 차량시위 불법성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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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 출석하는 양경수 위원장
결국 경찰 출석하는 양경수 위원장 지난달 3일 방역지침을 어기고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경찰이 최근 대규모 집회를 벌인 노동계와 자영업계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했다. 양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대회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리려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게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기고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5시간 30분에 걸친 조사를 받고 나온 양 위원장은 “대회 진행과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인정할 건 다 인정했다”며 “다만 수차례 지적했듯 정부의 방역지침이 집회·시위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집회를 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방역 당국은 집회와 관련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23명을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열린 자영업자 ‘1인 차량시위’의 불법성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에게 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자영업자 700여명은 지난달 14~15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적용에 불복해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심야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비대위는 “시위는 1인만이 차량에 탑승하고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켰다”며 “경찰 수사는 헌법상 기본권을 최소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침해 최소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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