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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포함 ‘광복절 특사’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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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8-04 17:19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는 공교롭게도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이끈 악연이 있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돌아갔고, 이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구치소 환소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는 공교롭게도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이끈 악연이 있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돌아갔고, 이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구치소 환소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도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추진하기에는 이미 절차상 시기를 놓쳤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사면은 이번엔 아닐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4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물론, 민생사범에 대한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원포인트 사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통령께서 방역과 민생에 몰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직 두 분 대통령 사면은 이번은 아닐 것이란 게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서도 “그분이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가 계신데 자꾸 아닌 걸 물어보면 불편하지 않겠냐”면서 “이제 그만하자”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지시하시면 법무부는 바로 소정의 절차를 따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럴 리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드렸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사면에 대해선 “원포인트도 쉽지 않은데, 민생사면하면 그 규모가 광범위하고 기준을 세우는 데만 해도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그래서 광복절 사면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광복절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는 특사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면을 위해서는 최소 두 달 전에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을 추리는 과정 등이 필요한데 광복절이 2주가 채 남지 않은 만큼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17년부터 지난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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