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녹색기금’도 마련하겠다”

　박용진 ”‘청년 안식년제’ 도입하겠다”　　‘에코정치’ 내놓은 추미애 “심정적 1호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3위권 주자들이 일제히 도약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기후위기 해법을 담은 ‘에코 정치’를 발표했고, 박용진 의원은 MZ(20·30대)세대를 겨냥, 안식년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는 이제 더는 징후가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라며 ‘정의로운 녹색 전환’을 골자로 하는 세 번째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환경부를 ‘환경정의부’로 확대 개편하고, 녹색기금을 마련해 향후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 탄소배출 산업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 전 장관은 “기후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생존의 위기”라며 “지금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까운 장래에 국가·사회적으로 막대한 전환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공약을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녹색 전환은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그 혜택이 누구에게나 돌아가야 한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을 개정해 ‘기후 정의’를 국민의 기본권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미래세대 삶의 터전이 될 환경 자본을 지켜내는 것은 미래 정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녹색기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녹색 대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와 취약계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며 “녹색기금은 탄소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조직 개편도 선보였다. 추 전 장관은 “환경부를 환경정의부로 개편해 재생에너지 전환부터 새로운 산업구조 재편 등에 대한 전반적 추진과 연관 부서간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요 부처에는 ‘에코위원회’를 설치해 기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기후 정책을 설계하는 ‘지혜로운 녹색 대전환회의’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박용진 ‘MZ세대 겨냥한 공약’, 부산에 사무실 차린 김두관
　박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Z세대(20·30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청년을 위한 ‘청년 안식년제’ 등의 공약을 선보였따. 박 의원은 “기존의 각종 청년 자기계발 지원 사업을 ‘커리어 성공 계좌’로 통합하고 계좌 한도 내에서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외국어 학습뿐 아니라 자신만의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 사회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여러 번 직장을 옮기고 직업을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가 돼 가고 있다”며 “자발적 실업자도 고용보험을 부담했던 납부자다. 자발적 실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도 실업했을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자발적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정규직 청년들이 7년간 일할 경우 1년 동안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는 ‘청년 안식년제’를 제도화하겠다”며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게는 청년 안식년제 이행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부펀드 형성을 통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고, 전세금 수준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대신 차익을 공유하는 ‘가치성장주택’ 모델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대선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대선 사상 최초 서울이 아닌 부산 서면에 예비후보자 사무실을 차렸다고 4일 밝혔다. 김두관 캠프 측은 서면역 NH투자증권 건물 9층에 대선 예비후보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김두관 예비후보의 정책브랜드인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과 함께 부산울산경남이라는 지지기반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는 민주화운동의 대부 송기인 신부를 대선 예비후보 후원회장에 위촉하기도 했다. 송 신부는 부산 태생으로 부산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화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