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소득·나이 무관 30년 이상 거주
국토보유세 신설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소득·자산·나이와 무관하게 무주택자 누구든 30년 이상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임기 내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에 이은 두 번째 기본시리즈 대선공약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 총 250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인 국토보유세 신설도 부동산 공약의 핵심이다.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한다”고 했다. 국토보유세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 지급 재원으로 쓰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과 불로소득 환수를 최우선 기조로 삼는 이 지사는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 제한은 완화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참모진의 잇따른 부동산 낙마로 정책 신뢰도를 잃은 실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이 지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이 불신하면 소용이 없다”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국민 신뢰가 생겨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위공직자에게 주식처럼 부동산도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비필수 부동산을 가진 고위직의 임용과 승진을 제한한다.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부동산 취득 심사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 방안을 제안했다. 농지 투기 원천 금지를 위한 매각명령제도 강화와 불법 농지 전수조사도 약속했다.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 신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도 주요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