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의원, 이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은 경기도도 공급 못했고 공산주의 국가도 돈 없어서 못했다고 지적
이재명, 기본주택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오늘도 설탕이 듬뿍 들어간 달콤한 공약을 내놓았다. 기본소득보다 더 심한 허위과장 광고”라며 비판했다.
이어 “말만 들어도 유토피아가 떠오른다”면서 “그런데 저 좋은 집에서 평생 살게 해주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기본주택을 짓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다”며 “도대체 그 천문학적 비용은 누가 무슨 돈으로 감당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어려운 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일만 해도 많은 국민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 “저런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 해낸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본주택은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세금도 더 많이 걷어야 한다 ”며 “이 지사는 먼저 기본주택 재원이 얼마이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 유승민 전 의원 2021. 6. 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유 전 의원은 “나쁜 포퓰리즘으로 선거 때 표만 얻으면 된다는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며 “기본주택 같은 환상에 매달리지 말고, 집값을 잡아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리고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시리즈’ 두 번째 공약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 구상을 발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 지사가 기본주택에 앞서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국토보유세 50조원 징세, 탄소세 64조원 징세를 이야기했다”며 “국민에게 114조원 걷으면 10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를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