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대학생과 함께 적극행정 아이디어 발굴
팔찌에 부착해 비상연락처, 위치 공유 가능토록
재활용 보증금 표시제 도입 건의도

‘여성 안심귀가를 위한 QR코드를 만들어주세요.’ ‘재활용 보증금 표시제를 도입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운영한 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에서 나온 정책 아이디어들이다.

안심귀가 QR코드는 팔찌에 부착해 보호자와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처를 확인하고 위치 공유가 가능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재활용 보증금 제도는 음료 용기에 보증금과 처리 수수료를 미리 부과해 소비자가 지불하도록 한 뒤 용기를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캐나다 앨버트주 등에서 폐기물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권익위는 3일 “올해 상반기 건국대, 경희대, 상명대와 함께 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77개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 시작돼 지금까지 모두 18개 대학이 참여하고 200여개의 정책 대안이 마련됐다. 일부 우수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9년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지원 확대, 2020년 반려동물 소유자 사전교육 이수 및 부산 해운대구 상권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사례다. 올해는 안심귀가 QR 코드 등을 비롯해 반려동물 보유세,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아동학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같은 제안을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기관에 전달해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자인 MZ세대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고 변화를 위해 매우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면서 “이들이 관심을 갖는 환경, 안전, 반려동물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대학, 관계기관 등과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