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한미훈련 중단 요구’ 왜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 키워 놓고 압박
정부, 훈련 연기 땐 “北지시 따라” 비판
강행 땐 대화 불씨 꺼질 수 있어 난감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기습 담화’를 내면서 남북 통신선 복구 이후 대화 분위기를 이어 가려던 정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한미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는 것도, 연기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주목도를 극대화하면서 북측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의도적이고, 철저히 계산된 접근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구 이후 5일 만에 나왔다.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통신선 복구 등으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기다렸다는 듯 담화를 내고 ‘남측 흔들기’를 시도한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을 놓고 벌어지는 한국 내 진영 갈등을 역이용하려는 심산으로도 보인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북남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 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며 연합훈련으로 인한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신선 복구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사후 반발하는 것과 화해할 것처럼 여지를 남겨 둔 뒤 이처럼 경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한미 양국도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훈련 일정, 규모,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미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훈련 계획은 세워 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한 뒤 16일부터 26일까지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연합훈련에 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원론적 차원에서 연합훈련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부부장의 담화로 향후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놓고 정부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의 요구대로 훈련을 연기 또는 중단했다가는 “김여정 지시를 따랐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연합훈련을 강행했다가는 모처럼 살린 화해 불씨가 꺼질 수도 있는 난감한 상황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은 통신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진전의 속도, 범위 등은 결국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면서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정부 측에서 제시하는 통신선 복원 이후의 각종 후속조치들에 대해 협력하기 어렵다는 점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