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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공약 ‘공정 성장’… 불공정·양극화 해법

1호 공약 ‘공정 성장’… 불공정·양극화 해법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8-01 22:42
업데이트 2021-08-0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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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업그레이드 등 정책 차별화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DB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선 공약과 정책 분야에서 자신의 성남시장 8년, 경기지사 3년의 공약이행률을 근거로 추진력을 강조한다. 이 지사는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하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며 이를 경쟁 후보들과의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운다.

이 지사는 지난달 18일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내놨다. 기본소득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을 감수하고 1호 공약으로 ‘성장 해법’을 택했다. 그는 저성장의 원인을 불공정과 양극화에서 찾았다. 출마선언문에서도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자원 배분과 경쟁의 효율을 떨어뜨려 성장동력을 훼손한다고 진단했다. ‘공정’을 달성하면 우상향 성장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적 약자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 부여

경제적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하청기업과 납품업체, 대리점과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다만 단체행동권은 “아직 도입하기 이르다는 지적이 있다”며 제외했다. 또 불법행위에 징벌 배상을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에너지·디지털·바이오 산업을 키운다.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도 공약했다.

이 지사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 청년은 추가 100만원을 얹어 연 총 200만원으로 설계했다. 약 59조원(전 국민 52조원+청년 7조원)의 재원은 먼저 재정 구조개혁으로 25조원, 각종 조세 감면 제도 축소로 25조원을 확보해 증세 없이 시작한다. 이후 기본소득의 효과를 증명하고 기본소득 탄소세와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 신설)를 도입한다는 게 이 지사의 구상이다. 여야 가릴 것 없는 맹폭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친문(친문재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토론회에서는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길을 계승하는 게 아니다”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실용적 민생 개혁 실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은 추후 공개할 부동산 공약의 핵심 내용이다.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무주택자는 누구나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제한하는 것도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이 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당선 시 1호 업무로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추겠다”고 했다.

‘실용적 민생 개혁의 실천’도 이 지사가 내세우는 핵심 기조 중 하나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재보궐 참패 후 “작든 크든 민생에 도움 되는 실질적 개혁을 실천하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며 “반발이 적은 작은 개혁도 많이 모이면 개벽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7년 대선 출마 선언 때 말한 “작은 일 잘하는 사람이 큰일도 잘한다”와 같은 맥락이다. 최근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은 다르다”고 하자 이 지사 측은 “닭도 잡지 못하면서 소 잡는 칼을 갖고 있으면 뭐 하냐”고 반격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8-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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