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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규제의 역설’… 평당 1500만원 아파트 전세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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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7-31 07:00 부동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작년 7월, 1500만원 이하 전세 서울 7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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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3.3㎡(평)당 평균 1500만원 이하 아파트 전세의 씨가 말랐다. 작년 7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도입한 새로운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되레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31일 KB국민은행 부동산리브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의 평당 전셋값은 2414만원이다. 이는 새로운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작년 7월 1895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새 27%가 상승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보호법은 작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바로 다음날인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곧바로 시행됐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작년 7월 서울에는 평당 1500만원 이하의 전세 아파트가 있었다. 도봉구가 가장 낮은 1210만원, 금천구가 1295만원, 노원구가 1306만원, 강북구 1363만원, 중랑구 1379만원 등 자치구 기준으로 7곳에 달했다.

하지만 임대차법이 시행된 1년 뒤인 7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평당 아파트 전셋값이 1500만원 이하인 자치구는 완전히 사라졌다. 자치구별로 보면 전세 가격을 보면 가격대가 가장 낮은 금천구가 1627만원, 그 위에 도봉구 1638만원, 노원구 172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평균으로 평당 1500만원 아파트 전세가 한 곳도 없이 증발했다.

●올 7월, 서울 자치구 ‘전무’… 1년새 서울 전세 27% 올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재건축 이주에 따른 전세 물건이 급감한 가운데 27일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전세 물건을 알리는 게시판이 빈 상태로 남아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재건축 이주에 따른 전세 물건이 급감한 가운데 27일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전세 물건을 알리는 게시판이 빈 상태로 남아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 1년동안 서울 자치구별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종로구 16.8%에서부터 도봉구 35.4%까지 올랐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대라고 해도 신규 전세 계약과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갱신 계약 간의 가격대로 2배의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이 형성되기도 했다. 실제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는 지난달 24일 9억 5000만원(10층)에 전세 계약됐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같은 단지 4억 5000만원(14층)에 재계약되는 등 이중 가격이 형성된 단지가 수두룩하다.

이와 관련,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법으로 집 주인에 규제를 가하면서 되레 임차인만 힘들어지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났다”며 “공급 없이 수요만 억제해서는 오히려 서민들만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또 작년 7월에는 평당 전셋값이 3000만원을 넘은 자치구는 강남구(3223만원)가 유일했지만 올해에는 서초구도 평당 전세 3000만원 클럽에 들어왔다. 서초구 아파트 전세 평당 평균은 작년 7월 2941만원에서 이달 3801만원으로 29%가 상승했다. 강남구는 이 기간 23%가 증가해 3962만원으로, 전세 역시 가장 비싼 자치구가 됐다. 이 기간 송파구는 2195만원에서 31%가 오른 2885만원, 중구가 2159만원에서 24%가 상승해 2671만원이 되면서 전세가 비싼 자치구에 들어갔다. 용산은 2127만원에서 29%가 상승해 2746만원을, 광진은 2114만원에서 25%가 올란 2641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평당 1500만원, 6대 광역시 아파트 매맷값 웃돌아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 아파트 모습. 2021.7.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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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 아파트 모습. 2021.7.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co.kr

1500만원은 얼마나 큰 금액일까. 웬만한 사회 초년생의 연봉 반년치에 해당한다. 부산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 가격이 1518만원이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을 포함하는 6대 광역시의 아파트 평당 매맷값은 1405만원이다. 수도권인 인천 아파트 평균 매매값도 1482만원으로 15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평당 1500만원 이하 전세 아파트는 서울 변두리에서나 겨우 찾아볼 수 있게 됐다”며 “전세 가격 상승은 최근 수년간 아파트 공급 부족이 빚어낸 매매 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아파트 공급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어떤 정부든지 꾸준하게 새 집을 공급하고, 또 공급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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