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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기본소득 논쟁, 손가락 말고 달을 봐야/이두걸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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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7-30 03:18 데스크 시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두걸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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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걸 사회부 차장

기본소득 논쟁이 다시 불을 뿜을 조짐이다. ‘기본’ 시리즈를 트레이드마크로 삼아 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다시 기본소득을 대권 공약으로 내놓으면서다. 학계 일부에서 논의되던 기본소득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라는 대내외적 위기를 맞아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경기도 등에서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일부 현실화되기도 했다. 기본소득 논의는 여권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8월 당 정책 기조로 기본소득을 채택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이 지사와 치열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 뼈대는 임기 내 △전 국민 연 100만원 지급 △청년 연 200만원 지급 등이다. 최대 연 164조원의 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세출 구조조정 등 25조원 △조세 감면분 축소 25조원 △국토보유세 1% 징수 50조원 △t당 8만원 탄소세 부과 64조원 등을 제시했다.

기본소득의 요건은 누구나(보편성) 조건 없이(무조건성) 개인이(개별성) 정기적(정기성)으로 현금을 받는(현금성) 것이다. 기본소득으로 민생이 크게 개선된다면 비용이 크다고 무조건 배척할 일은 아니다. 완전무결한 정책은 하늘 아래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지사의 방안은 기름은 많이 먹고 주행거리는 짧은 저효율 승용차에 가깝다는 점이다.

1인당 월 8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명목 GDP(2020년 기준 1933조원)의 10분의1 가까이 써야 한다. 올해 보건·복지·고용 부문 국가 예산인 199조 8000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이는 기본소득의 근본적인 맹점에 해당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매달 30만원을 주기 위해서는 2020년 기준으로 명목 GDP의 10% 정도인 186조 4000억원이 소요된다. 재원 조달 방법도 의문이다. 세출 구조조정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씀씀이의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수십억원이 뚝 떨어지리라 기대하는 건 몽상에 가깝다. 조세 감면 역시 서민층이 되레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다만 중산층 붕괴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기본소득의 취지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으면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비아냥거리기 전에 어떤 대안을 내놨는지 반성해야 한다. 부동산과 환경은 지속 가능한 삶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양극화의 심화와 젊은층의 근로 의욕 상실 등을 낳는다.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상고온과 폭우는 환경 문제가 임계치까지 도달했음을 뜻한다. 중복지를 위한 증세의 실현 가능한 수단이면서도 부동산 폭등과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마다할 필요는 없다. 결함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완하면 될 일이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도 더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의 대응책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학계에서도 논란거리다. ‘충분’한 기본소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 등은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안이다.

결국 기본소득 논쟁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그리고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가라는 논의로 진전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하나가 아닌 복수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향후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후세들이 살아야 할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화두에 대한 백가쟁명의 논의를 기대한다.

이두걸 사회부 차장 douzirl@seoul.co.kr
2021-07-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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