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교사가 방과 후 1대1·소그룹 보충수업
내년 2학기까지 전체 40% 이상 혜택
커지는 학습 결손 해결에 역부족 지적
“학교별 기초학습 지원 체계 구축해야”
교육부, 28명 이상 과밀학급 줄이기로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을 겪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방과후 집중 지도가 확대된다. 중앙정부 예산 약 8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전체 학생 4명 중 1명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되나, ‘중위권 붕괴’가 발생할 정도로 광범위한 학습 결손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3개 학기 동안 학습 결손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들의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인 ‘학습 도움닫기’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방과후나 방학 중에 교사들이 교과학습이 부진하거나 희망하는 학생들을 1대1 또는 소그룹으로 집중 지도하며, 이를 위해 내년 2학기까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총 5700억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한다. 이는 올해 하반기 69만명(전체 초·중·고등학생의 12.9%), 내년 109만명(20.5%)이 1주일에 2차시 보충 지도를 4개월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여기에 각 교육청이 1대1로 대응 투자하기로 했는데, 단순 계산하면 올해 2학기 최소 26%, 내년 41%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교육청이 기존에 운영하던 기초학력 보충지도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학력 보충지도인 ‘키다리샘’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교·사대생 튜터링(학생 24만명 대상) ▲수석교사 등의 학습 컨설팅(고교생 1만명 대상) ▲초등학교 1수업 2교사 협력수업 확대(올해 1700개교→내년 2200개교) 등 그간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실시해 온 프로그램들이 총동원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중위권 붕괴’ 현상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 확보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조 3685억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각 교육청의 재정 투입과 정책 설계가 중요해졌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구체적인 예산과 운영 계획의 발표 시점을 다음달로 미뤘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 회복 종합방안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5월에 교육부에 제안한 것인데, 아직 사업이나 예산 계획도 없다는 건 준비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한 ‘부진 학생 보충수업’을 넘어 기초학습 지원 체계를 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기초학습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에 따라 학교별로 편차가 나타날 수 있어, 학교마다 전문 교사를 배치해 전체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상황에서 대면 지도가 차질을 빚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낙인’을 우려해 거부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과밀학급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28명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28명 이상인 학급은 전체의 18.6%(4만 439학급)로, 이 중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 선정된 1155개교는 오는 2학기부터 모듈러 교실 설치(91개교)와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967개교), 학급 증축(61개교) 등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한다.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해 ▲학교 신·증축 교부금 인상 ▲중앙투자심사 횟수 확대(연 3회→4회) 등 중·장기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