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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비판에 “구태정치”…최재형 “동문서답이 진짜 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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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7-25 15:12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동문서답이 진짜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재형 전 원장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지사가 “국민을 선동하는 구태정치”라고 비난하자 최재형 전 원장이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최재형 전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지사님, 동문서답하시면 안 된다”라며 “제가 드린 말씀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이 효과성에 의문이 있고, 복지에 대한 제 철학과도 많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지사님께서 발끈하신 ‘전 국민 외식수당’ 언급도 연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비용과 효과의 측면을 고려할 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비용 지출인지, 연 50조원이라는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는 없을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이 결국 국민 재산을 빼앗는 것은 아닌지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재형 전 원장은 “그러나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구태정치를 한다고 비난했다”면서 “동문서답을 하시면 안 된다. 동문서답이 진짜 구태정치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최재형 전 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공약한 기본소득제를 두고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분기별 지급을 굳이 월로 쪼개 비난(한다)”면서 “감사원장 때도 이번처럼 목적을 갖고 왜곡하는 그런 식의 감사를 했나”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첫술 밥에 배 안 부르냐고 칭얼대는 어린아이가 생각나 불편하다”고도 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저는 기본소득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진짜 대안인지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싶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의 방향성이 빠르게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일자리 문제를 치열하게 논의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취지는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정적인 국가 재정 하에서 모든 사람을 품기에는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우산의 크기가 너무 작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메우고,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복지가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의미 없는 현금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재형 전 원장은 “월 8만원은 우리 국민들이 복지에서 탈피해서 자립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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