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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만 허용’ 원주시에 민주노총,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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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7-23 15:29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불안한 원주시, 전날 23명 도내 최대 확진
원주시 3단계 격상…“1인 시위만 허용”

중대본 “방역수칙 위반 엄정 대응”
노총 “원주시, 집회시위 자유·평등권 침해”
민주노총 원주 집회 강행 2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서 열린 고객센터 노조 직접 고용 촉구 결의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발견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1.7.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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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원주 집회 강행
2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서 열린 고객센터 노조 직접 고용 촉구 결의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발견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1.7.23 연합뉴스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원주 건보공단 집회는 1인시위만 가능한 상황이다. 강원경찰청은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함에 따라 이날 예정된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의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촉구 집회’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2021.7.2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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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원주 건보공단 집회는 1인시위만 가능한 상황이다. 강원경찰청은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함에 따라 이날 예정된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의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촉구 집회’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2021.7.23 뉴스1

강원도 원주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1인 시위만 허용한 것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원주시장을 상대로 “헌법상의 중대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원주시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원주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조치에 대해 “다른 일상 모임에는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시위에만 4단계 기준을 적용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진정인과 피해자들이 3단계 기준에 따라 집회를 개최 및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주시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직고용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를 하루 앞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면서 집회·시위에는 4단계를 적용해 1인 시위만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 연합뉴스

▲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 연합뉴스

중대본 “방역수칙 위반시 엄정 대응”
민주노총 3일 서울서 8000명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도 발생…시민 불안


정부는 앞서 민주노총이 23일 강원도 원주 집회를 강행하는데 대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자제를 거듭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방역수칙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해 집회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방역수칙에 반하는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데 이어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10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집회에 참가했던 일부 참석자들은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7·3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명 이외에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시민 불안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전날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내에서 하루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확진자 62명 중 원주 확진자가 23명(32%)으로 가장 많았다.

원주 반곡동 주민 최모(59)씨는 언론에 “원주에 확진자가 쏟아지는 마당에 집회를 연다고 하니 솔직히 불안함이 크다”면서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주민 안전을 위해 (집회) 취소가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 일원 주민들은 집회 백지화를 요구하며 아파트 단지별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3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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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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