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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박근혜, 광복절 특사 시기적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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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7-23 06:10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靑 “확인해 드릴 내용 없다” 입장 반복
‘개인 비리’ MB는 논의 대상서 빠질 듯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 발표하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7.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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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 발표하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7.14 연합뉴스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정치권과 경제계 등을 중심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다만 개인 비리 혐의가 적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논외’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사면과 관련,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적으로 사면 검토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특별사면 자체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대통령의 결심이 먼저”라면서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례를 보면 8·15 특사는 시기적으로 살짝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깜짝 사면’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면을 받아야 실질적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재계와 보수언론의 논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사면 찬성이 조금 우세하다.

정치적 부담이 덜한 가석방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이달 초 1차 예비 심사를 통과해 법무부 가석방 본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장관은 “특정인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는 차기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에선 초미의 관심사다. 문 대통령으로선 고령의 두 전직 대통령이 장기 수감된 상황에 대한 부담이 사뭇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권 지지층이 강력 반발할 수 있는 데다 국민통합이 아닌 또 다른 분열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7-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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