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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42개 중 35개 미흡·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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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7-21 16:19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4월 1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전에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당시 간담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비자연맹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4월 1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전에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당시 간담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비자연맹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42개를 선별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30개는 미흡했고 5개는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됐다는 평가를 받은 과제는 7개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21일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해소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한반도 평화 실현과 관련 있는 세부과제 42개를 선정해 이행 여부를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부과제 42개 중 ‘미이행’ 평가를 받은 과제 5개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이다.

참여연대는 임금격차 해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최저임금 1만원 과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한 점은 분명한 한계였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30개 과제 중에는 투기 및 대출규제 정책,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투기 근절과 투기이익 환수, 자산 양극화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삼지 않았다”면서 “수도권 주변 개발 기능지역 등 전국에 걸쳐 토지 투기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3기 신도기 정책을 발표하고도 특별한 부동산 투기 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제시한 세부과제 6개(분석 대상)는 모두 이행 정도가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 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무색하게도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뿐만 아니라 대주주 지배력 집중을 심화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아직 미완인 입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아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천명했던 개혁은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무뎌지고 동력도 사그라드는 모양새”라며 “애초 촛불 시민이 기대했고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정부가 세웠던 목표와 방향으로 나아가기에는 정부의 능력과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더욱이 최근 집권 여당 내의 퇴행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등은 현재의 집권 세력에게 더 이상의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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