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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확정…도정 공백 우려 현실로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확정…도정 공백 우려 현실로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7-21 15:49
업데이트 2021-07-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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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필 행정부지사, 도지사권행대행으로 도정 운영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공모 혐의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우려하던 경남도정 공백이 현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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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유죄확정 입장 발표.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확정 입장 발표. 김경수 경남지사가 7월 21일 오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경남도청을 떠나며 도청 현관앞에 기다리고있던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 지사가 실형 확정으로 도지사직을 상실함에 따라 하병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권한대행을 맡아 도정을 이끈다.

새 도지사를 뽑는 지방선거가 내년 6월 1일로 1년이 남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체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공고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 도지사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도청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해 “도지사 부재에 대한 도민 우려와 걱정 최소화를 위해 모든 실국본부장 중심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 권한대행은 “기존 도정 운영방향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면서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박종원 경제부지사에게 계속 근무하면서 관련 추진 업무를 맡아주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경제부지사는 김경수 지사가 임용한 별정직 공무원으로, 별정직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김 지사 퇴직으로 당연퇴직 처리된다.

도청 안팎에서는 “도지사 권한을 한시적으로 대행하는 행정부지사가 정무적 판단이나 결정까지 포함해 민선 도지사 업무와 권한을 완전하게 대신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도정차질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김 지사가 앞장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조성 사업의 탄력이 떨어질 수 있는 등 도정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에서는 민선 지자체가 시작된 뒤 김경수 지사를 포함해 모두 4명의 도지사 임기중에 7번의 도지사권한대행 체제가 운영되는 등 도지사 공백 사태가 잦았다.

앞서 2019년 1월 30일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혐의 1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당시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아 김 지사가 같은해 4월 17일 보석으로 나올때까지 도지사 업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이날 출근해 도지사실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김 지사는 유죄가 확정된 뒤 담담한 모습으로 오전 10시 50분쯤 도청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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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유죄확정 입장 발표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확정 입장 발표 김경수 경남지사가 7월 21일 오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경남도청을 떠나며 도청 현관앞에 기다리고있던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청 현관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간단히 입장을 밝힌 뒤 현관앞에 대기하고 있던 개인 승용차를 타고 도청을 빠져나갔다. 입장을 밝히는 중간에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 3년간 도정을 적극 도와준 도민들께 송구하고 감사드린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 전부터 김 지사 지지자 20여명이 ‘김경수는 무죄이다’ 등의 글이 적힌 긴 손수건을 들고 경남도청 현관 주변에 모여 김 지사를 응원하는 모습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김두관 의원도 경남도청에 모습을 나타냈다.

김 지사가 입장을 발표하고 도청을 빠져나가 동안 일부 지지자는 ‘지사님 힘내세요’ 등 위로의 말을 외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창원시민 자영업자 박모(61)씨는 “대통령과 가까워 실세지사로 꼽히는 김 지사가 도지사로 있는 동안 경남으로서는 많은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며 도지사 공백사태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진주시민 이모(59)씨는 “도지사 공백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도지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한 간부공무원은 “김 지사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경남 공무원이 중앙 부처에 출장을 가거나 업무협조를 요청하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잘 응대해 주었는데 김 지사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신동근 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도정이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돼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도정 각종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도지사권한대행체제에 따른 경남도의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도정의 공동책임자로서 민생과 안전을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권한대행과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도정이 운영되도록 혼신의 힘을 하다겠다”고 강조했다.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 당면 위기를 극복해나갈 구심점이 필요한 시기에 이같은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며 “지역발전과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해온 각종 정책과 기대감이 불확실성으로 변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도정 현안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판결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뒤늦은 정의 실현을 환영한다”며 “경남도민은 무자격자인 도지사와 3년의 여정을 달려왔고 그 끝은 참담했고 도지사 공백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는 경남도민께 돌아갈 것이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권한대행은 경남도정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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